김경수 보석 공방, 與 "현명한 판단"…野 "범죄 두둔"(종합)

與 "진실규명에 총력…경남도정 정상화 위해 지원할 것"

한국당 "사법정의 존재않나…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석방"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김정률 기자,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 = 여야는 17일 법원의 경남지사 보석 결정에 대해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진영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환영하거나 법원 판결을 존중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민주적 범죄를 두둔'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관련 법조항에 따라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렸다"며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느냐"며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전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경수 지사가 77일만에 결국 구치소 밖을 나왔다"며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며 "살아있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무소불위의 바둑이'가 아닐 수 없다.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며 "흠결 많은 바둑이, 석방에 기뻐하지 마라"고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비록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경수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며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으로 진공상태였던 경남도정이 하루 빨리 회복되길 바라며, 경남도민들의 우려가 조금이나마 불식되길 기대한다"며 "김경수 지사는 77일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이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sg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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