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근 일부 부처 업무처리 논란 잇따라 야기… 엄정 조치” 지시

'최근 일부 부처에서 업무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야기됐습니다. 관계부처는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비슷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의 체제와 운영과 문화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결과가 보고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에듀 파인 시행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라며 '그러나, 일부 과제는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입법의 지연이나 내외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고, 소관 부처의 준비나 대국민 설명 같은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결과를 보면, 이행이 잘 된 것도, 잘 되지 못한 것도 기관장의 역할에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장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왔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시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기관장님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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