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한전 적자 지속될 경우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듯”

바른미래당 김삼화 법률부대표는 16일 국회 본청 218호에서 열린 제39차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고성 산불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며 '한전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게 직접적인 탈원전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국제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연료비 증가와 안전을 이유로 원전 가동이 줄면서 비싼 LNG 가동이 늘어난 게 실제적인 이유일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 법률부대표는 '하지만 원전 이용률이 1% 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19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러나 지금 걱정되는 건 한전의 적자가 아니다. 전기요금은 그대로 두고, 한전 적자가 지속될 경우에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김 법률부대표는 '실제 저희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강원지역의 경우 2018년 변압기,개폐기 등의 배전유지보수 예산이 전년대비 27.5%나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한전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긴급공사 외 배전보강공사의 시공명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지역본부와 2차 사업소에 내려 보내기도 했다'며 '당시 일부 지역에서는 3개월 넘게 배전보강공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전은 올해도 과거 3년 동안 설비교체보강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대상설비가 별로 없다는 이유로 배전보강공사 발주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법률부대표는 '하지만 이번 고성산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설비보강과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꾸준히 투자를 해야 한다. 흑자라고 투자를 늘렸다가 적자라고 예산을 줄이거나 집행을 늦춰서는 곤란하다. 또 정부는 한전의 적자 지속과 이로 인한 안전관리부실을 막으려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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