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이른둥이 보듬어줘야

신용현,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대표발의

이른둥이(미숙아) 지원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른둥이란, 임신 37주 미만이나 2.5kg 미만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를 말한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이른둥이의 출생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과정 등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이른둥이 출생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둥이의 출생 현황, 시기별 운동발달 수준,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이 핵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7%에 불과했던 이른둥이 출생비율은 계속 늘어 2016년 7.2%에 이르고 있다. 오는 2025년 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른둥이 출생 이후의 성장과정을 추적,관리하는 근거가 부재한 실정. 이른둥이 성장에 대한 자료와 통계가 전무할 뿐더러, 이로 인해 체계적인 이른둥이 지원 및 치료 방향을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높았다.

이른둥이의 경우 호흡기, 신경, 위장, 면역계 등 신체 장기가 미성숙한 상태라는 점에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개선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이른둥이를 성인이 될 때가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고, 일본 또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을 등록해 그 성장과정을 체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신용현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며 '증가하는 이른둥이 출생에 대비하여 이른둥이의 성정과정을 추적,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른둥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른둥이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가 부여된다'며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를 통해 이른둥이 건강한 성장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쿠키뉴스 김양균 angel@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