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정 차관보 “한국, 상반기 美관찰대상국 제외 어려워”

김회정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한국이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상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관보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1가지 요건만 해당된다고 해도 한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관찰대상국은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환율조작국 전 단계다. 올해 한국은 환율조작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요건 중 2가지에서 1가지로 줄었다.

김 차관보는'대만 등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한번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면 최소 두 번은 같은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달러 초과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초과 등 2가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평가됐다.

그러나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에 못 미치면서 올해는 1개 기준만 충족했다.

김 차관보는'같은 요건이 유지된다면 다음 번인 올해 하반기에 제외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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