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에 국민연금 위기 ‘솔솔’

새 인구전망으로 다시 재정추계

초저출산에 국민연금 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통해 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감소하고, 50년 뒤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복지부는 지난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마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선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 2062만 명으로 예상했었다.

관련해 복지부는 앞서 4차 재정계산 당시에 통계청의 2016년 중위추계를 기본으로 채택했다.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한다는 전제였지만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단, 통계청의 특별추계 전망이 어두워 부과방식 비용률의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된 전망이다.

따라서 저출산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요소이며 저출산이라도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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