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패스트트랙’ 시한 닥치는데…국회 ‘시계제로’

인사청문 대치로 여야 갈등 악화

선거제 이번주 상정해야 내년 시행

2야 ‘이미선 반대’ 땐 4당 공조 흔들

민생·경제법안 등 현안 논의도 실종

청와대, 이미선 후보자 임명 가닥

4월 국회가 개회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헛돌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진데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거취 문제를 둘러싼 대치 국면이 길어진 탓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5일 만나 4월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거래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 인사를 또다시 임명하려 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15일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바른미래당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빠진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상정 ‘마감 시한’이 다가오는 것도 4월 국회 전망을 어둡게 한다. 국회법과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은 본회의 상정 270여일 전인 이번주를 넘기면 어려워진다는 의견이 다수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다만 이번주 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의총을 열어 패스트트랙 상정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의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것도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안뿐 아니라,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을 위해 소집된 이번 국회가 자칫 파행만 거듭하다 빈손으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법 개정 역시 4월 국회의 주요 입법과제로 거론됐지만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15일)을 앞두고 청와대의 기류는 임명 강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할 수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