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원화대출 연체율은 2월말 기준 0.52%로 전월말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특히 경기부진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월대비 0.10%포인트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지난해 9월 부동산임대사업자 대출 기준 강화 등 여파로 개인사업자대출 2월말 연체율은 0.43%로 전월말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에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신용대출 등 연체율이 0.56%로 전월말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가계가 부진해지면서 신용대출 연체율이 높아졌다. 주택가격이 일부 하락했다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3%(전월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질적 관리를 강화해 구조개선 노력를 강화키로 했다.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설정할 계획이다. 올해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비율은 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48%, 분할상환 55%이며, 보험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이 각각 45.%, 60%다. 상호금융은 분할상환을 30% 목표로 설정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12.5%로 전년도인 2017년 15.5%보다 줄었지만 2016년 12.1%와는 비슷해 보다 촘촘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개인사업자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DSR은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시행한다. 앞서 시행된 은행권의 경우 DSR 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은 지난해 6월 72.0%에서 DSR 도입 이후인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8%로 줄었다. 은행권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이 기간 19.2%에서 8.2%로 감소했다.
아울러 6월부터는 제2금융권에도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한다. 다만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해 조정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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