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잃은 패스트트랙 4당 공조…선거제 개혁 ‘좌초 위기’

강경해진 한국당·공수처법 완화 내건 바른미래당 등

4·3 재보선 후 정치권 지형 변화 더해져 한 달째 표류

심상정 “내주 초 4당 원내대표 회동, 결단 내려라” 호소

패스트트랙 가동 촉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동을 촉구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선거제 개혁이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어렵사리 개편안을 마련했지만 4·3 재·보궐 선거 이후 정치권 지형 변화 조짐이 나타나면서 한 달여째 표류하고 있는 데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연대도 와해 위기에 놓였다.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까지 불씨가 사그라들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 심상정 “결론 내달라” 호소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며 “적어도 다음주 중에는 패스트트랙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맡겨진 (공수처 관련) 협상시간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며 “국민의 정치 열망을 받드는 결단을 내릴지, 이대로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지 다음주 초 4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달 15일 정당 득표율을 전체 의석의 50%에 우선 연동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릴 공수처법과 관련해 민주당에 ‘기소권 없는 공수처’ 수용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물밑 논의는 뚜렷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패스트트랙의 열쇠는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부여할지’ 여부에 있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무의미하다’는 민주당과 ‘기소권·수사권 동시 부여는 위험하다’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바른미래당안을 전격 수용하면 급진전이 예상되지만, 그 경우에도 여러 변수가 남아 있어 ‘산 넘어 산’ 형국이다.

■ 불씨 살리기 쉽지 않네

우선 원내 역학구도가 패스트트랙에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 패스트트랙은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가 기본 동력이지만, 한국당의 전투력이 한 달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해졌다. 이미 ‘패스트트랙 실행 시 의원직 총사퇴’까지 공언했던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취임, 인사청문회 충돌 등 3월 국회, 4·3 보궐선거 등을 거치면서 더욱 강경해졌다.

4당 공조의 주축인 민주당이 급해졌다. 급선무는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추가경정예산안과 탄력근로제·최저임금법 등 쟁점법안 처리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한국당을 백안시할 수 없는 처지다. 4월 임시국회 회기가 8일 시작됐지만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이 총대를 메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패스트트랙 연대’도 와해될 분위기다. 각 당의 내부 사정과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면서 선거제 개혁·공수처 설치를 이끌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보선 이후 내홍이 깊어지면서 분당 위기까지 공공연히 거론된다. 여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를 수용하더라도 선거제 개혁안과 추진 방식에서 내부 견해 차가 큰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다 같이 나설지는 미지수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의 공동교섭단체 복원이 어려워진 상황도 연대의 고삐를 느슨하게 한다. 선거제 개혁에 뜻을 모았다고는 하지만 양당 간 경쟁관계가 부각되면 공조에는 금이 갈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혁보다 정계개편을 더 주시하는 정치권 분위기도 걸림돌이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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