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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심상정 "내주초 원내대표 회동통해 패스트트랙 결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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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기자간담회 열고 민주·바른미래 결단 촉구

"공수처 때문에 선거제 개혁 물거품되면 누가 이해하겠나"

"바른미래에 의해 개혁 좌초되면 국민 크게 실망할 것"

이데일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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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9일 “다음주 중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일정이 가시화 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의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 더 이상 지연되면 패스트트랙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여야4당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선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가 공수처법을 놓고 이견을 보여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심 위원장은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 열망에 따라 과감한 결단을 내릴지, 끝내 개혁의 망치를 포기할 것인지 다음주 초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있게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제 한발씩 양보해야 한다. 선거법도 결단 통해 조율했듯이 공수처법도 결단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 되는 것을 누가 이해하겠냐”고 물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현재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뚫고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 하나만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하는 선언될 것을 유념해 달라. 그 후과는 매우 뼈아플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에 대해선 “여당의 전향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 100%가 아니면 안된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그건 발목잡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의 단식으로 여기까지 온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에 의해 좌초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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