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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제공한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2000만원이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 정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억2000만원이 비(非)주한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됐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주한미군 장비에 대한 정비 지원금액은 2014년 243억7000만원, 2015년 185억4000만원, 2016년 219억4000만원, 2017년 189억1000만원, 2018년 116억6000만원이다.
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군수지원 대해 "대부분 유사시 연합작계에 의해 한반도에 우선 증원되는 전력에 대한 정비 지원이며, 대상 장비는 주일미군이 보유한 F-15전투기, HH-60헬리콥터 등"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지원 근거는 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발효 이후 체결된 '군수 분야 이행합의서'의 '보수 및 정비 업무'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 과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이 해외 미군을 위해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집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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