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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 "괌 美 군용기 방위비 분담금으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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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1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영토 밖에 있는 미군 항공기 수리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해 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5년 동안 정부가 지원한 해외 주둔 미군의 장비 수리 비용이 954억 원에 이른다며 연평균 191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군용기 등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사용하지 않는 장비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수리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은 지난 2009년 체결한 시행합의서 별지에서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돼 있지만, 한미 연합작전에 우선 지원하는 미군 장비라면 방위비 분담 사업 범위에 포함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도 그동안 역외 장비까지 우리가 수리비를 대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향후 주한 미군과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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