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력근로제·최저임금 ‘서로 네탓’ "본회의 코앞인데…" 공회전만 하는 국회

환노위 협상 불발돼 처리 불투명
당정-한국당 만나 입장차만 확인
민노총 시위, 국회 담장 무너뜨려

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시위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관련법 개악 저지 등을 요구하며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병력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의견 차로 진통을 거듭했다. 사진=박범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찾아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왼쪽부터 정용기 정책위의장, 나경원 원내대표, 홍 부총리, 이 장관. 사진=박범준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개편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에서도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나 접점 모색에 사실상 실패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만 해도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일부 특례업종에 한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6개월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 이 장관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제와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5일 본회의를) 내일 모레 앞두고 이제 나타나 해달라고 하면서 마치 야당이 발목잡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꿔야지 않냐고 말씀드렸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서도 "6개월은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이 여전히 5일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며 "나 원내대표도 나름 말을 주셨지만 다른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전해 이견차가 여전함을 시사했다.

고용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일까지로 늦추기로 했다는 점에서 여야는 합의시한을 확보했지만, 환노위 고용소위는 공회전중이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뿐 아니라 도입요건 완화 부분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오는 5일까지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은 어렵다. 최저임금도 이렇게 밀어부치듯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난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놓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고용소위에서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소위를 찾아 논의를 갖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다 합의한 걸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주휴수당 산입 제외 문제는 너무 큰 문제다. 일단 오늘은 탄력근로제 이것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선 민주노총이 국회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담장이 무너지는 등 국회 앞 시위도 극렬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이 빚어졌으며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등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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