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에듀파인·처음학교로’ 도입 사립유치원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쯤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 불참 제재로 교사 임금 지원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이 충북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과 ‘처음학교로’(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도입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재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재정지원을 둘러싼 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간의 갈등도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3월부터 중단하기로 했던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정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은 원비 인상률(1.4%)를 준수하고, 처음학교로·에듀파인을 도입하거나 도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곳이다. 시교육청은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확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원아 모집 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100곳은 지난해 10월 밝힌 것처럼 학급운영비와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한다. 만약 이들 유치원이 처음학교로 도입 의향서 등을 제출하면 교원기본급보조금과 교재교구비 등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교원기본급보조금(월 65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학급당 5만원), 단기대체강사비(1회당 6만7000원)등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11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 의지와 2019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 결정 사항을 존중해 ▶유치원비 인상률 1.4% 준수 ▶처음학교로 참여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만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찾아 농성을 벌이고 항의 집회도 열었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월급은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본급보조금이 30%가량을 차지하는데,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중단하면 교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3월 초 진행한 개학연기 투쟁이 실패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지역도 의무도입 대상 사립유치원 49곳과 희망유치원 47곳 등 총 96곳이 3월부터 에듀파인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방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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