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민심 달래기 “이달 말 미세먼지ㆍ포항지진 추경 국회 제출”

“세계 경기둔화 지속 선제적 대응”

‘고용산업위기지역’ 혜택 연장 검토

이낙연 “현지 상황 충분히 고려”

2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 개혁 입법과 포항 지진 관련 후속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달 25일쯤 미세먼지 및 포항지진 대책과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추경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가 이달 중순쯤 확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CO)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세계 경기둔화로 국내 수출ㆍ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을 우려해 추경을 편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홍 대변인은 “세계경제의 하방 압박이 심해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고용ㆍ분배 상황도 좋지 않다”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경제 버팀목을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포항지진 후속대책으로 ‘포항지진특별법’을 제정하고 국회에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은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에 대해선 이달 안에 기술개발 사업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연장 여부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선거 때문에 통영과 창원에 다녀왔는데 현지에서는 고용ㆍ산업위기지역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 현지 상황은 아직 어렵다”며 “현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위기지역 유지 여부를 곧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용위기지역은 오는 4일, 산업위기지역은 다음달 28일에 종료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당정청은 또 3월 임시국회 안에 미세먼지 저감 법안과 규제혁신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등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신건강 증진법 등 각종 민생법안도 3월 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ㆍ여당의 중점 법안인 빅데이터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ㆍ경수사권 조정, 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