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37년 전 ‘中 침략→ 진출’ 수정… 왜곡 첫발, 전문가 “독도 불법점령 항의 추가… 최고 수위”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은 1982년 문부성이 중국 ‘침략’을 ‘진출’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37년간 지속됐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일본 정부가 승인한 초등학교 교과서의 수위가 가장 높다고 평가했다.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박사는 26일 “이번에 승인된 초등학생 사회과 교과서에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기한 뒤 한국의 불법 점령에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부분을 추가했다”며 “독도 부분은 그간 나온 초등학교 교과서 중 가장 수위가 높다”고 평가했다.

1982년 첫 일본의 교과서 왜곡 사례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1986년 고교 역사교과서에서 한일합병의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제의 억압’을 삭제하고 검정에 합격시켰다. 다만 이때는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수용했다.

2001년에는 8종의 일본 중학교용 교과서가 식민지통치은혜론 등의 역사 왜곡을 담은 채 무더기로 검정을 통과했다. 한국이 주일 한국 대사를 소환하는 한편 수정요구를 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5년에는 문부과학상이 독도의 일본 영토 명기를 처음으로 주장했다. 이후 2009년 초 일본은 고교 개정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영유권을 넣으려다 정부 반발로 철회했지만 같은 해 12월 결국 입장을 반영했다. 2011년 중학교 교과서 17종이 검정을 통과했고 이 중 14종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했다.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선 2012년부터는 역사 왜곡이 더욱 심화됐다.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들어갔고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 교과서 4종 모두 검정에서 합격 처리됐다.

또 2016년 검정을 통과한 35종의 고교 교과서 중 27종에 독도는 ‘일본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명시됐다. 2017년부터 독도와 중일 간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는 식으로 초·중·고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했다. 26일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이 실린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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