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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미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에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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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상원의원 "다른 나라, 향후 제재조치 때 미국에 '더블체크' 요구할 것"

가드너 동아태소위원장 "오바마 때 실패한 '전략적 인내' 전철 밟지 않아야"

전 CIA 국장 "트럼프, 북한에 2년간 속았다"

아시아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국제 공조가 약화된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실패한 ‘전략적 인내’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낸 후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사진=웨스트 팜비치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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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를 철회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국제 공조가 약화된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실패한 ‘전략적 인내’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플로리다) 의원은 24일(현지시간) NBC 방송 ‘밋 더 프레스’에 출연,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추가 대북제재 철회 지시와 관련, “이는 흔치 않은 일이고, 이전에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며 “분명히 정상적으로 이뤄진 방식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번 행정부든 전임 행정부에서든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다. 제재 발표와 대통령의 성명(트윗) 사이의 시간에 무슨 일인가 일어난 것 같다”며 “왜 대통령이 그랬는지, 왜 그런 식으로 상황이 전개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번 ‘작은 사고(mishap)’는 도움이 안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일어나지 말했어야 한다”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번 일을 보고 ‘앞으로 제재 조치가 이뤄지면 백악관에 더블 체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향후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국제 공조가 약화될 것임을 지적하면서 대북 최대 압박 기조가 느슨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전날 “협상 교착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밖의 조치가 최대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끌어내려던 미국의 입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루비오 의원은 아울러 “나는 김정은이 무기와 그 외 모든 것을 포기하길 몹시 바란다”며 “대통령이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그가 그럴 거라고(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믿은 적이 없었다. 그가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비핵화 협상의) 실패하길 바라기 때문에 회의적인 게 아니다. 실패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콜라라도)도 22일 트위터 글에서 “최대 압박은 북한의 조력자들을 제재하는 걸 의미한다”며 “재무부가 옳았다. 미국 법이 요구하는대로 제재는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면서 그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임한 존 브레넌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23일 MS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북제재 철회에 “북한과 관해 말하자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속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관계기관간 복잡한 논의절차를 거쳐 이뤄진 제재 문제를 대통령의 트윗 하나로 풀어버린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브레넌 전 국장은 추가 제재 철회에 대해 “김정은을 위해 임의적, 독단적으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뤄진 조치”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많은 것을 내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충동적 결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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