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대북 압박 작전서 후퇴할까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 정부가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내세워 기세를 끌어올려온 대북 최대압박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탈'로 전열이 흐트러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에 더해 대규모 제재가 추가될 것이라고 오늘 재무부에 의해 발표가 이뤄졌다"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제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21일 대북제재 발표에 이어 머지않아 대규모 대북제재를 추가로 발표하면서 최대압박 작전의 수위를 끌어올리려던 재무부의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건 모양새다.

행정부의 최대압박 행보를 행정부 수반인 트럼프 대통령이 막은 것이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견인에 핵심 지렛대로 여겨온 최대압박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미 언론도 트럼프 대통령이 모호한 트윗으로 엄청난 혼선을 초래한 것과는 별개로 최대압박 작전의 향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했다고 공언한 재무부의 추가 대규모 제재가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대로 재무부가 대규모 제재를 준비 중이었다면 압박 수준을 한껏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추가 대응 조치를 마련했던 것일 가능성이 크다.

대북 최대압박 기조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볼턴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서 내세웠던 대북 접근법이다. 이전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대북 방침이었으나 볼턴 보좌관이 "김정은에게 진짜 충격이 될 것"이라면서 최대압박에 한층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의 추가적 대규모 제재를 철회시켰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최대압박 기조는 일정 부분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무부가 21일 발표한 대북제재를 비롯해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제재 모두 여전히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북제재와 그 이행을 위한 공조 전선이 직전만큼의 탄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대규모 대북제재 철회 지시는 제재의 수위를 너무 높게 끌어올렸다가 자칫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와 '새로운 길'로의 모색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핵·미사일 실험 재개는 전날 '러시아 스캔들'에 초점을 맞춘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의 제출로 야당과의 장기전에 돌입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을 고려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최대압박에서 물러서서 대북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할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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