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말 할 수 없다는 데 ··· 불만 커지는 들쭉날쭉 공시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들쭉날쭉 한 산정에 대해 원성이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불만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산정기준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될 뿐 더러 60여 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매우 주요한 잣대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이 발표될 때마다 깜깜이 산정이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소형이 대형 보다 높아>

통상 대형 면적이 소형 보다 공시가격이 높다. 하지만 올 공시가 자료를 보면 소형 공시가격이 대형을 앞서는 사례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용산구 문배동 용산아크로타워 전용 84.97㎡(30층)의 올해 공시가격 예상액은 6억 8,500만 원이다. 지난해 5억 1,600만 원에서 무려 32.75% 치솟았다. 반면 이 단지 다른 30층 126.3㎡의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7.62% 오른 6억 8,100만 원에 그쳤다. 올해 84.97㎡(30평형대)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26.3㎡(40평형대)의 공시가격을 추월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시세는 대형이 약 1억 7,500만 원가량 더 비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서초현대’ 아파트도 한 예다. 이 단지 전용 53㎡(8층)의 올 공시가격은 5억 9,100만 원이다. 지난해 4억 6,500만 원에서 27.1% 급등했다. 반면 같은 층 옆집인 전용 59㎡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억 5,900만 원에서 3.58%가 오른 5억 7,900만 원이다. 전용 53㎡의 공시가격이 59㎡를 앞선 것. 이 아파트 소유주(전용 53㎡)는 “작은 평형만 실거래가가 있다는 이유로 단순 계산으로 올려버려 평형 간 공시가가 역전됐다”며 하소연했다.

<같은 단지도 상승률 제각각>

같은 단지이지만 상승률도 제각각인 것도 문제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양한 평형이 몰려 있는 단지에서 유독 중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400만원으로 26.6% 올랐다. 반면 59.97㎡는 상승률이 23.91%로 이보다 낮았다. 또 전용 112.96㎡는 22.05% 상승했고 이 단지에서 가장 큰 234.91㎡는 10.16%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 마포·용산·성동·동작구에서도 84㎡의 공시가격이 20% 이상 오른 경우가 많았다.

서울 용산구 산천동 리버힐삼성(84.98㎡)의 공시가격은 4억5,100만원에서 5억800만원으로 30.38% 상승했다. 이는 같은 단지 전용 114.98㎡의 상승률인 25.05%를 훌쩍 넘는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59㎡) 공시가격도 8억6,400만원으로 25.58% 올랐다. 성동구 행당 대림e편한세상(84㎡)도 공시가격이 20.04% 올랐고 동작구 흑석한강센트레빌(84㎡)은 34.6% 올랐다. 반면 주요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84㎡)는 올해 공시가가 9.38%,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2㎡)는 7.64%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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