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박사의 아름다운 성]저출산대책, 처방을 바꾸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통장을 만들어 주자

[이윤수 비뇨기과 원장]이제 아동수당을 과감하게 줍시다. 드디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만 6900명에 불과했다.

전세계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로 우리가 유일하다. 지난해 0.96명에서 마지막 4분기에는 0.88명이었다. 여성 1명당 아이를 1명도 낳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데 있다.

몇년전부터 한 달이 멀다하고 나오는 기사 중에 하나가 출산율 저하였다. 정부의 수많은 처방과 대책을 쏟아냈다. 제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이어 제 3차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으로 종합적인 정책들이 나와 있다.

문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너무나 무능함을 들어내고 있다.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자녀장려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이름도 여러 가지이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지난해 이런 저런 명목으로 아이 1인당 들어간 돈이 7,000만원이라고 한다. 문제는 돈을 들인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는 흩어져 있는 이런저런 예산을 합칠 필요가 있다. 자녀양육비 한가지로 통합해 무조건 아이에게 직접 주는 것이다. 엄마에게 육아수당으로 준다면 자연히 싱글맘도 우유값 걱정에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다.

1회성으로 주는 것은 유효하지 않다. 한 달에 50만원씩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아이 통장에 넣어주는 것이다. 돈이 어떻게 사용되던 국가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아원도 그 비용으로 엄마가 알아서 보내라고 하면 된다. 2명이면 100만원, 3명이면 150만원, 지금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병을 치료하는데 지금까지 처방이 듣지 않았으면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 일찍부터 유럽, 일본 심지어는 미국도 시행하는 아동수당에 기대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일단 자녀 양육비 걱정에 아이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더 늦기 전에 아이 통장을 만들어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