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길주 UST 총장, 21일 KAIST 강연
"미세먼지 25% 車에 예산 75%사용"
초기 대책마련부터 전문가 참여해야
'동북아 호흡공동체' 등 공동관리도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민간공동위원장인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은 21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KAIST 녹색성장대학원 미세먼지 특별 세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제한적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규제에 지나친 예산이 사용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사진 한국과학기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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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길주 위원장은 “국내 미세먼지(PM10) 배출원 중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미만이다”며 “그 외 사업장과 석탄발전소가 약 30%, 생활주변·생물성 연소시설이 4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의 약 75%를 자동차 배출원 저감 대책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문 위원장의 설명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일환으로 서울 강변북로 성산대교 북단 램프 진출로(마포방면)에서 자동차배출가스측정(휘발유ㆍ가스차량)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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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위원장은 그 원인에 대해 “현재 정부가 가장 편하고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배출원이 자동차뿐이기 때문”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처음 제기된 시기부터 정부·전문가·이해당사자가 함께 대책 마련에 참여했다면 이 같은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 배경엔 정부의 행정·규제 편의주의가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세먼지 원인 물질과 형성 과정도 다양해진 만큼, 향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문 위원장의 주문이다.
서울·경기지역 등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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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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