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조만간 재수사 가능성...독립적 수사가 관건

[앵커]

활동 기간이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재수사 권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 방안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일부에 대해 미리 검찰에 수사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은 두 달 정도 남았지만, 범죄 혐의가 포착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강제수사로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사위는 이르면 다음 주 정례회의에서 재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뇌물이나 특수 강간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문제는 수사 주체와 방법입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부실수사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재수사 과정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중간 보고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임검사나 아예 별도 임명하는 특별검사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이 공직을 떠난 지금, '현직 검사'의 중대 범죄 사건만 수사하는 특임검사에게는 사건을 맡기기 어렵고,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별검사는 불필요한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장관은 YTN에 출연해 과거사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필요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수사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수사할 대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걸 판단하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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