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최저임금 인상 명암…성과 유지하고 부작용 줄일 것”

국회 대정부질문

“고통 받는 국민 가슴 아파”…경제 위기론에는 반박

홍남기 “추경 IMF대로라면 약 9조원…종합 고려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한정선 김겨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이 있다며 성과는 유지하고 부작용은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금 근로자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상승 폭이 늘고 근로자 간 격차가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며 “그럼에도 최저임금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영 부담을 줬고 이 때문에 일자리마저 잃은 분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고 질타한 데 대한 답변이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저임금의 목표는 순수했더라도 시장이 소화 못하는 정책 후유증의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차등화 등 추가 대책을 제안했다.

이 총리는 이에 “인정한다”며 “결정 구조를 개편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선 “당장 차등화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라가는 쪽으로 갈 텐데 감당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 총리는 한국 경제 위기론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양극화 확대와 낮은 취업률, 각종 경제지수 하락을 이유로 현 정부가 경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통계의 이면을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의 절반이 70대 이상 노인이고 (취업자 수가 줄어든) 30~40대는 인구 자체가 줄었다”며 “고용 상대가 만족스럽다는 건 아니지만 인구구조 변화를 빼고 말하면 현실을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이고 외화 보유액은 사상 최대이며 국가 부도 위험지수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졌다”며 “성장률 역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선 상위에 속하며 내년에는 2위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줄일 필요는 있겠지만 소득주도성장에는 의료비 경감, 가계비 지출 감소, 사회안전망 확충도 있는데 이런 걸 포기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물론 거시지표 중 낙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늘에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하진 않을 것”이라며 “양극화와 고령화 문제 해결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 서비스업 고도화, 신산업 활성화 같은 만만찮은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유보적으로 답했다. 이 총리는 관련 질문에 “불과 1~2년 전에 최고소득세를 42%로 올린 만큼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민주노총 소속 유성기업 노조원의 임원 폭행 사건과 관련, “이런 행동 방식으로는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고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노동은 존중돼야 하지만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조원 전후의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조사단을 만나봤는데, 한국이 경제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정부 재정보강, 즉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했다”며 “추경 여부에 대해 경기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2조~3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한 데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IMF는 통상 국내총생산(GDP)의 0.5% 정도를 (재정보강 규모로) 권고한다”며 “권고대로 한다면 9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다.[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