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내홍’에 막혀…오도가도 못하는 패스트트랙

15일 ‘1차 기한’ 넘긴 여야 4당, 금주 내 매듭 목표도 쉽잖을 듯

바른미래, 4시간40분 마라톤 의총 불구 선거법 등 결론 못 내

공수처에 ‘5·18 왜곡 처벌법’까지 얽혀 추진 동력 떨어질 우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앞)이 20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선거제·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 작업이 막판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7일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20일 바른미래당의 권력투쟁에 발목이 잡혔다. 1차(15일) 기한을 넘긴 여야 4당은 금주 내로 선거제 개혁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 내 반발이 이어지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40분간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지만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난상토론에도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바른미래당에서 활동하는 의원 25명 중 24명이 참석했지만, 쟁점마다 이견이 불거졌다. 바른정당 출신인 유승민·유의동·하태경 의원 등은 아예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것 자체를 반대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김중로 의원도 “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싫어했다”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연계해서는 안된다고 했고 김동철·오신환 의원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응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서로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꾸준히 당의 의견을 모아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해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표면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동참 여부를 둘러싼 당내 분란이지만 실상은 바른미래당의 향후 주도권을 놓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들이 벌이는 샅바싸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침묵하다 집단행동에 나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탈당은 없다”고 하는 것도 이들이 당분간 당내 권력투쟁에 집중할 것임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 4·3 재·보궐선거를 보름가량 앞두고 벌어진 당내 갈등은 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책임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바른미래당은 당대표가 단식까지 하며 촉구했던 선거제 개혁에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는 모순에 빠졌다. 여당에 지워졌던 선거개혁 파행의 정치적 책임을 바른미래당이 떠안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결과를 놓고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이견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패스트트랙 논의에는 당분간 속도가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여야 4당의 공동전선에서 이탈하면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무산된다. 패스트트랙을 실행하기 위한 ‘머릿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여차하면 바른정당 출신들의 이탈도 감수하고 추진한다’는 기류가 감지되지만, 한동안 노선투쟁은 불가피하다.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고,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 임명이 불가능하도록 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안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난색을 표하는 것도 문제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 인사를 야당이 좌지우지하려는 무리한 요구”라며 “중립성·독립성이 중요한 기관 인사에 정치권의 개입이 과도해지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게다가 민주평화당은 ‘5·18 왜곡 처벌법’ 연계를 전제로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동의했지만 바른미래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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