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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프로필]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임명땐 49세 최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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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어 두번째 최연소 재판관

노동법 분야 연구 및 여성 인권 관심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사진은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9.03.20.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높은 신망을 받는 40대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다섯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이정미 전 재판관도 임명 당시 49세로 역대 최연소 재판관이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하면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맡아왔다.

특히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해 2009년 2월에는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부터 서울중앙지법 선거·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재판부에는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 사건이 계류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경우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재직하게 돼 헌법기관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약력

▲강원 화천 ▲부산 학산여고 ▲부산대 법대, 동대학원 석사 ▲사시 36회·연수원 26기 ▲서울지법·서울지법 북부지원·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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