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운영점수 87.6점…양로시설·재정 '낙제점'

복지부, 2015~2017년 운영실적 평가발표

2년 연속 F등급 35개 시설은 명단 공개도

【세종=뉴시스】연도별·시설유형별 사회복지시설 총점 평균현황.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전국 803개 사회복지시설을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87.6점을 기록했다.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시설 점수가 가장 높은 반면 양로시설은 지난 평가보다 7.6점이나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03개소의 2015~2017년 운영 실적 평가 결과를 20일 이 같이 발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은 3년마다 시설·환경, 재정·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 지역사회 관계 영역 등 시설운영 전반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4개 시설유형의 총점 평균은 87.6점으로 2015년 87.9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사회복지관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8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사회복지관은 이전 평가(90.2점)보다 0.6점 하락했으며 한부모가족시설은 종전(87.3점)보다 2.3점 올랐다.

반면 양로시설은 82.1점으로 지난 번 평가(89.7점)보다 7.6점 떨어져 4개 유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신규 평가시설이 크게 늘어나 평가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미흡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 양로시설 104개소 중 37.5%인 39개소가 신규 평가대상시설이었다.

평가등급별로는 이번 평가대상 803개 시설 중 A등급(90점 이상)은 583개소(72.6%), F등급(60점 미만)은 61개소(7.6%)였다.

A등급 비율은 사회복지관 85.3%, 노인복지관 69.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59.3%, 양로시설 52.9%의 순이었다. 반대로 F등급 비율은 양로시설이 14.4%로 가장 높았고 노인복지관 8.9%, 사회복지관 7.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0% 순이었다.

영역별로 보면 시설·환경 점수가 95.3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용자 권리 91.8점, 프로그램·서비스 90.9점 순이었다. 반대로 재정·조직은 81.1점으로 가장 낮았고 인적자원 관리 81.1점, 지역사회 관계 84.0점 등은 총점평균을 밑돌았다.

복지부는 "모든 시설유형의 영역별 총점평균이 80점 이상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 권리' 영역에서는 시설유형별 점수 차이가 12.6점으로 다소 크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운영주체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공단(이하 공공기관) 위탁시설(16개소)은 평균 90.7점, 민간위탁시설(731개소)은 평균 90.6점으로 운영평가 결과 수준이 유사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56개소)은 평균 48.5점으로 시설운영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이 낮고 시설 고유기능인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자원개발 업무보다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장 대여 등 단순 시설관리에 치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34개소는 2회(2015년, 2018년) 연속 'F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D~F등급 등 평가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시설운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품질관리단'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개선을 추진한다.

2회 이상 연속해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시설(F등급) 35곳(노인복지관 16개, 사회복지관 19개)은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시설명칭 사용제한, 운영주체 변경권고 등 조치를 한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시설 중 평가결과가 연속으로 미흡한 시설은 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가 표준화되고 시설환경 개선을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편 연구를 추진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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