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재판 또 불출석…15번째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한 혐의

2013년 2월 기소 이후 계속 불출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고발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5.05.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54)씨가 20일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이 재판은 현재 7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동안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15번째 열리는 1차 공판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스즈키씨가 기소된 뒤 그 해 9월23일 첫 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스즈키씨는 이날을 포함해 15차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장기간이 소요되는 범죄인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범죄인인도 청구를 해달라고 검찰에 명했다"며 "위안부 사건과 같이 인간 존엄성을 부정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반인도적 범죄행위나 이를 사실상 옹호함으로써 참혹한 비극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의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국경이 없다 판단해서 법무부 장관에 검토해달라고 검찰에 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검찰은 "현재 일본 측에서는 이 사건 인도 여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인데 법무부는 올해 2019년 1월경 사법협력회의에서 이 사건 인도를 적극 검토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 등으로 이듬해 2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어 2015년 5월 일본에서 서울 마포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과 경기 광주시 일본군 위안부 쉼터 나눔의집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 등을 소포로 보낸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위안부 미니 소녀상을 위안부 박물관에 증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혐의도 있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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