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못 올리면 개혁 요원하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 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바탕으로 정당별 추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단 민주평화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의당도 그제 상무위원회와 어제 의원총회를 거쳐 이미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한 상태다. 그러나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분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253개인 지역구가 225개가 되면 28개 지역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지방 소도시 지역구 의원들의 노심초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인구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전국 26곳 선거구가 조정된 하한선에 밑돌아 인근 지역구와의 통합이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직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비례대표 배분 산식(算式·계산법)을 두고 한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 심 의원은 지난 17일 밤 기자들과 만나 “산식은 여러 분이 이해 못 한다. 산식은 수학자가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기자)가 이해 못 하면 국민은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어제 “오만하다”면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이 알 필요도 없고, 국민이 뽑을 필요도 없다는 ‘국민 패싱(배제) 선거법”이라고 반격했다.

새로운 선거제가 되면 정의당의 혜택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중에 논란은 증폭됐다. 비례제 선출 방식이 너무 복잡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투표의 대의성과 등가성을 높이는 한편 정당민주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다. 내가 행사하는 한 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당의 누구를 선출시키는지를 시민들이 정확히 알아야 더 의미 있는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국민 앞에 산출 방식을 친절하게 여러 차례 설명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다.

정당 지지율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 기준으로 지나치게 유불리를 따지면 선거제 개혁은 출발도 못 한다. 따라서 각 정당이나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15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번에 선거제 개편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한다면 선거제 개혁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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