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韓銀도 우려한 역전세난, 안이하게 볼 때 아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간한 '전세시장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세 거래가 체결된 아파트 중 52%가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떨어졌고 그중 절반이 10% 미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세가가 떨어진 아파트 비중이 28.1%인 데 비해 지방은 60.3%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보다 전세금이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은은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해 대부분이 전세가격 하락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전세가격이 지난해 대비 10% 하락할 경우 전국 임대가구(211만가구)의 1.5%에 해당하는 3만2000가구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92조5000억원이지만 고신용차주가 81.9%에 달하고 취약차주는 3.8%에 불과해 금융기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한은은 역전세난의 심각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이나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임대주택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최근 전세시장 동향을 보면 한은이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방의 경우 전세가격은 2017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2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남, 울산 등 주력산업 침체로 경기가 부진하고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지역은 안심하기 힘들다. 일부 갭투자자들이 전세가 하락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집을 팔아도 보증금도 안 되는 '깡통전세'마저 속출하고 있어 전 재산을 떼이는 억울한 세입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역전세난이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 "어떤 대책을 내놓을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세가격 하락이 매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주택시장 경착륙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세입자 보호 대책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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