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내 집값, 선진국보다 다소 높아”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서 밝혀

“시장 안정기조 일관되게 유지, 공시가 형평 높일 방안 필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내 집값이 선진국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시장 안정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집값과 전셋값 하락 등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과열됐던 시장이 지난해 9·13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라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주택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풍부한 유동성, 개발기대 등 시장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시장 안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과열 재현 시 적기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집값 수준과 관련해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17년 이후 집값이 급등한 원인으로 완화된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지방의 부동산 침체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침체, 공급물량 누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역산업 침체와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이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조정 과정에서 임차인 등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유형·지역·가격대별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가격대의 부동산은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는 서민 부담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정의와 공정과세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일각에서 서울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재건축 규제 완화 시 순증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수요 집중 및 가격급등 우려 등의 부작용이 커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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