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5G 상용화, 정부 엇박자 정책에 발목 잡혀

4월 상용화 물거품 위기 / SKT 150GB 7만5000원 요금제 / “대용량·고가… 선택권 침해” 반려 / 5G 글로벌 선점 강조하면서 / ‘통신비 인하’ 앞세워 규제 칼날 / 美 버라이즌 내달 서비스 예고 / 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길 상황

정부가 공들여온 ‘세계 최초 5G(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타이틀이 자칫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통신비 사전 요금인가제도가 신기술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즌은 다음달 11일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지역을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5G 상용화 일정이 확정된 것 중에서는 세계 최초다.

버라이즌이 내놓은 5G 요금제 중 최저 요금제는 월 85달러로 부가세 10%를 감안하면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매달 부담해야 한다. 기존의 LTE(4G) 요금보다 10달러 정도가 인상된 가격이다.

정부는 당초 초고속, 초저지연의 고품질 5G를 3월에 상용화하겠다고 공언해놓고도 지난달 말 SK텔레콤이 인가신청한 요금제를 “대용량·고가 구간 위주로 돼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시대착오적인 요금 규제의 칼을 빼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이 때문에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코리아 5G데이’ 행사가 연기됐다.

SK텔레콤이 정부에 인가신청한 요금제는 월 7만5000원 정도 수준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버라이즌은 월 75GB의 5G 데이터에 10만원이 넘는데 SK텔레콤은 월 150GB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요금은 7만5000원”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인가신청 요금제 반려 조치를 5G 요금을 더 낮추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5G는 기본적으로 대용량을 초고속, 초저지연으로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인데 중소량 데이터 이용자의 선택권을 내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산업 전반을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5G 상용화를 위해서는 요금제와 단말기 출시가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당초 상용화 시점을 이달 말로 예고한 것과 달리 제조사들은 5G 단말기 출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는 마지막 품질 안정화 작업이 지연되면서 5G 단말기의 이달 출시가 힘들어졌고, LG전자의 5G 단말기인 V50씽큐는 퀄컴사의 부품 공급이 늦어지면서 이달을 기약하기 힘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출고를 빨리하고 싶겠지만 날짜를 못 박았던 적은 없었다”며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상용화 시점을 다음달로 연기하고 미국은 앞당기는 바람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재신청할 경우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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