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괄 합의·단계적 비핵화’ 방안 추진해볼 만하다

청와대가 17일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미 대치를 풀어낼 방안을 내놓았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룸과 동시에 그 틀 안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해 나가자는 제안이다. 비핵화 해법을 놓고 북-미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재자’ 구실을 해야 하는 청와대가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밝힌 대안은 북-미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가능한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작지 않다. 이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일시에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전부 아니면 전무’ 식 비핵화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 유연한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강경론 득세가 협상 여지를 오히려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말을 한 것이라고 본다.

북-미 대치의 핵심은 비핵화 방법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인사들은 ‘하노이 결렬’ 이후 앞다퉈 ‘일괄타결식 빅딜 해법’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둘 사이 간극이 큰 상황이다. 결국 양쪽의 요구를 수용해 제3의 방식으로 절충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의 최종 목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하되, 단계를 최소화해 주고받기를 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하면 미국의 빅딜 해법이 목표로 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이 추구하는 ‘체제 불안정 해소’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북-미는 기싸움을 벌이면서도 여전히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은 접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치가 길어지면 협상 동력이 유실될 가능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때일수록 접점을 찾고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하다. 북-미가 모두 먼저 나서기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정교한 대안을 마련해 돌파구를 마련할 시점이다. 우선은 북한의 의중을 파악해 절충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대북 특사 파견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이 만나 비핵화 해법만 놓고 집중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