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협상시 주둔비+50% 언급 들은적 있다"

강경화 장관 "미국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1년 자동 연장 가능 부속 조항 있다 확인

의원들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 앞서 큰 관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현 조건대로 연장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최근 언급된 주둔비용+50%안에 대한 언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올해와 같은 조건으로 연장을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관련 제안 설명하며 한미 양측이 합의할 경우 연장할 수 있는 부속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이 지속해서 인상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한 것과 일치한다. 당시 김 대변인은 미국이 요구하는 분담금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SMA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에 대해 주둔비+50%를 요구할 것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은 패트릭 새너핸 미 국방부 장관이 '주둔비+50%안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발언을 빌어 사실이 냐고 묻자 강 장관은 "(미국이) 우리 정부에 입장을 전달해온 적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날 질의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측에 주둔비+50%에 대한 언급을 했음이 확인됐다는 점은 미국이 이미 내년도 협정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예상을 낳고 있다. 장원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외교부)는 이날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측이 주둔비+50%라는 아이디어가 있음을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주둔비+50%안에 대해 이미 우리 정부에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상황이다. 김 대변인의 희망대로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올해 수준에서 연장 될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려 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상반기 중으로 시작해야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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