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한유총… 에듀파인 사실상 100% 수용

휴·폐원 13곳 제외 99.6% 참여 / 이덕선 이사장 유치원도 포함 / 한유총 사태 완승… 교육부 위상 ↑ 11년 만에 차관보 부활할 듯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다. 성난 민심을 등에 업은 정부의 엄정 대응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완승을 거둔 셈이다.

아이를 볼모로 삼은 벼랑끝 전술과 정치권 로비로 이익을 관철해온 한유총의 벽에 막히던 유치원 개혁에도 숨통이 트였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에듀파인 도입 의무 대상인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70곳 중에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568곳(99.6%)이 에듀파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끝내 도입하지 않은 경기도의 유치원 2곳은 폐원 신청을 했고 현재 재원 중인 원아가 없다”면서 “사실상 100% 도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은 지난해 10월 공시 기준으로는 581곳이었다. 최근 폐원 신청한 2곳을 포함하면, 581곳 중 13곳이 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로 휴원 혹은 폐원을 결정했다. 6곳은 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 철회 이후로 폐원·휴원을 결정했다. 에듀파인 도입 및 ‘유치원 3법’ 추진 등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곳들로 전해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면서 “국민의 지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며, 내년에 전체 사립유치원에 차질 없이 적용하도록 올해 보완하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 사태 처리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은 교육부의 위상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08년 사라졌던 교육부 차관보(1급) 직위가 곧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회 부처 총괄조직으로서 문재인정부 공약 사항인 포용국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1급 차관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차관보를 포함해 교육부 인력 9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승인과 관련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치면 차관보 신설이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정부 조직을 늘리는 데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 행안부 승인을 거친 만큼 이르면 5월 초 차관보 신설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