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용병이냐”…트럼프 ‘미군 주둔비 150%’에 의회 거센 반발 [특파원+]

트럼프, 한국에 첫 적용 시도 / 美 하원 "어리석은 접근 방식"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미군 주둔 비용 100%+프리미엄 50%’ 방안을 한국 등 태평양 지역에 있는 동맹국에 우선 적용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캐슬린 휠바거 미 국방부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대행은 13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증언을 통해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수사(rhetoric)가 태평양 지역과의 대화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명세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비+50’ 방안이 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대화에서 제기됐을 수 있고, 유럽 국가에는 아직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휠바거 차관보 대행이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연합뉴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이날 ‘동맹국에 돈을 더 내도록 하는 잘못된 방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둔비+50’ 방안을 처음으로 추진했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우리는 주둔비+50을 원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건네며 한·미 양국 정부 대표 간 협상 결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더 힐은 “미국 정부가 현재 일본 및 독일과의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새로운 요구안을 짜고 있고, 궁극적으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미군 주둔 비용 전액과 미군 주둔에 따른 특권을 누리는 대가로 50%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더 힐은 “미국의 압박이 한국에는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은 몇 달간의 협상을 거쳐 이번 달에 미군 주둔 비용 분담액을 늘리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주둔비+50’ 방안을 우리의 동맹국에 적용하려고 하느냐”면서 “그것은 기념비적으로 어리석은 접근 방식”이라고 비판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미군이 그들 나라에 주둔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최소한 상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 손베리 군사위 공화당 간사(텍사스)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군 주둔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의 상호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멋대로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금전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지지가 늘 협상 가능한 것이고, 한순간의 통보로 미군 철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는 또한 미국의 지원은 돈에 관한 것이지 안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미군이 용병 부대인가”라고 반문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모드에 있다고 사적으로 전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동맹은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전 미 육군 특수부대 예비역 대령은 이날 미국의 안보 전문지 ‘디펜스 원’에 게재한 ‘주둔비+50, 용병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의 계획은 솜씨 없고, 세련되지 않은 방법으로 해외 주둔 미군 시대를 영구히 종료하려는 것으로 음모론자들이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맥스웰은 “만약 미군 주둔 국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비용 구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트럼프가 이 요구를 단념하는 구실을 내세워 그 나라에 주둔한 미군을 본국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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