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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맹국 방위비분담금 핵심은 ‘총액 산정 기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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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관되게 ‘총액 증액’ 요구해와 / 한국과 가장 먼저 협상… 상징성 커 / 작전지원항목 신설 등도 쟁점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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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정 서명이 마무리되면서 올해 새 협상에서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적용할 ‘공통의 포뮬러(공식)’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공식의 핵심은 분담금의 총액 산정 기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11일 “미국이 현재 동맹국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분담 원칙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협상 과정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지난 협상에서 일관되게 요구한 것은 총액 증액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식도 총액 산정 논의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본격적 협상은 미국이 이 공식에 대한 검토를 끝낸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분담금 협상은 2019년 한국, 2020년 일본, 2021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가장 앞선 한국과의 협상이 갖는 상징성이 크다. 이 점에서 올해 적용되는 1년짜리 협정에 대한 연장은 미국 측의 선택지가 되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분담 원칙 재정립, 미국 대선전이 본격화되는 9월 노동절 등 변수를 고려해 협상 재개의 적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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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10일(현지시간) 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오른쪽), 아들 배런과 함께 워싱턴 백악관에 도착해 손을 흔들며 걸어가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미국은 지난해 12월 ‘1년짜리 한시적 협상’을 제시하면서 2019년 일본, 2021년 나토와의 협상에 동일하게 적용할 공통의 포뮬러를 찾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동맹국들에 전체 주둔비용보다 50% 증액된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주둔비용 플러스 50’ 공식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공통의 포뮬러와 관련된 논쟁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자체가 미국의 새로운 분담금 공식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주둔비용 플러스 50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제시한 한국 부담금 2배 증가보다도 더 증액폭이 큰 것이어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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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미국 측이 지난 협상에서 요구했던 작전지원항목 신설, 총액형·소요형 선택 등도 새로운 협상과정의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항목과 관련된 내용은 개별 동맹국마다의 특성을 반영하는 내용이어서 미국이 고심하고 있는 공통의 포뮬러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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