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항소심 징역 20년…朴공범들 어떻게 됐나

김기춘, 직권남용 혐의 5년6개월 / ‘불법 감찰’ 우병우는 불구속 재판 / 안종범·문고리 3인방 실형 선고

민간인 신분으로 박근혜정부 청와대를 주무르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공범들은 대부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이 중 상당수가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은 단연 국정농단 사건의 ‘처음과 끝’이라는 평가를 받는 최씨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자신이 세운 미르·K스포츠재단에 여러 대기업 총수들이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최씨는 국정농단 혐의로 넘겨진 박 전 대통령과 같이 뇌물수수 및 강요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본인이 인정하는 혐의는 단 1개도 없다. 최씨는 오히려 자신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구성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특검팀 구성의 근거가 된 특검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얻어 ‘왕실장’으로 불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고 최씨와 같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 전 실장은 심장질환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원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를 이행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아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의 재단 출연금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각종 지시를 자신의 업무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국정농단 사건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정원을 활용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감찰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하지만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월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한동안 두문불출했다. 하지만 2013년 5월∼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가정보원 관계자로부터 약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연풍문 등 장소에서 건네받아 상납한 혐의가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난 1월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배민영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