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올 가계부채 증가율 5%대로 억제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밝혀
DSR 규제, 제2금융권으로 확대.. 자영업자 대출, 임대업 쏠림 제한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할 예정이며, 부동산·임대업에 몰린 자영업자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리스크에 취약한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업종별 취급한도를 관리키로 했다. 또한 40%에 이르는 부동산·임대업 쏠림현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놓는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키로 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5.8%를 기록했다.

7일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임대업에 자영업자 대출이 집중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연간·신규대출 취급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 구입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을 받는 움직임이 늘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개인사업자대출 문제는 금융위가 다루기 가장 조심스런 부분"이라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무작정 특정 비율 이내로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이들의 생활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할지 세부 부분에 대해 면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관련 대출은 40%를 차지해 음식·숙박업·도소매업 등을 제치고 대출 비중이 가장 높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상반기 내 자영업대출 관리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자 중 생계형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도 포함돼있는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사의 내부 통제 관리의 경우 각 금융사가 내부통제 관리 기준을 준수했고 이를 중심으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통합감독을 받는 금융사는 동종그룹인지 금융지주인지 대기업 등 복합금융그룹인지 여부에 따라 감독 내용이 달라지고 관련법안 심사에서도 이 같은 다양한 부분을 감안할 방침이다.

올해 재개된 금융사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저인망식 검사로 전체적인 부분을 점검하되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시행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달 중 내부적으로 핵심 검사 분야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로 제시됐던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IBK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중이다. 최 위원장은 "민간은행의 경우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다"라면서도 "다만 법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자는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제한하는 등 점진적인 가계부채 축소 방침을 전했다. 가계부채가 경제 성장 규모를 고려해 급작스럽게 확대하지 않도록 규제하되 서서히 증가율을 제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연지안 윤지영 기자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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