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간 싸움으로 비화된 카드수수료 논란…여신금융協 “대형가맹점, 개편취지 이해하고 사회적책임 다해야”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현재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놓고 현대자동차 등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벌어지고 있는 대치가 유관 협회의 공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를 회원으로 하는 여신금융협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대형가맹점을 가맹점 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작년 11월 정부가 발표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안은 금융당국, 가맹점, 소비자(카드회원), 카드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맹점수수료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라며 “가맹점수수료 개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로 가맹점수수료체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번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 조치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며 “이번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은 지급결제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형가맹점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격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 위법성 여부는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점검할 예정으로, 대형가맹점은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카드업계 또한 가맹점수수료체계 개편취지에 따라 회원 및 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하는 등 비용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가맹점은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 취지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여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수수료 인상 관련, 자동차업계의 경영위기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발표한 바 있다.

차협회는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 구매 때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증가하고 있다”며 “조달금리 하락과 연체비율 감소 등에 따라 수수료율 인상 요인이 없지만, 인상을 강행한 것은 자동차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신한·삼성·KB국민·하나·롯데카드 등 5개사에 10일부터, 기아차는 11일부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4일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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