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분쟁조정서비스, 이젠 직접 찾아 갑니다”

“중소사업자, 소상공인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잘 몰라서, 또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피해구제를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10일로 취임 1년을 맞는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분쟁조정의 활용'을 지난 1년간 가장 의미 있는 성과이자,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분야로 강조했다. 올해 조정원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꼽은 것도 같은 차원이다.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사업이다. 별도 사업으로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맞춤형 공정거래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신 원장은 “양적 성과를 넘어 질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 연속(2017~2018년) 분쟁조정 접수·처리 실적 각 3000건 돌파, 지난해 피해구제 성과 첫 1000억원 돌파(1179억원) 등 괄목할 양적 성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는 목표다.

조정원에 기대되는 또 다른 역할은 '공정거래 연구'다.

신 원장은 공정거래연구센터, 혁신지원팀, 기획조정실 신설을 골자로 최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연구센터 역할에 정부·업계 관심이 높다. 그간 “공정거래 전담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정원은 자체 연구실적을 2017년 4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대폭 늘리는 등 연구기능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신 원장은 “공정거래연구센터는 연구 업무에 집중해 조정원이 명실상부한 경쟁정책·공정거래 연구 분야 대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연구센터는 단순히 조정원 소속 부서가 아닌, 공정거래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조정원 간 협력도 크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서울·인천·경기 등 지자체도 수행하기 때문이다.

신 원장은 “인천에 이미 조정원 직원 한 명을 파견해 분쟁조정 관련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적교류를 시작했다”며 “조정원의 업무경험을 활용해 분쟁조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해 경쟁력 있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마련한 '혁신계획'을 기반으로 올해부터 공기업 불공정거래 관행·행태 조사·분석에 나선다. 공공기관 혁신 7대 추진과제 중 하나인 '공정경제 기반구축' 일환이다.

신 원장은 “공기업 불공정거래 관행·행태 분석을 내부 연구과제 형태로 수행한다”면서 “공기업이 많은 만큼 연차별로 나눠 분석할 계획으로, 현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은 '분쟁조정제도 발전'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원장은 “단순히 조정원 기능을 확대한다는 차원을 넘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구제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결국 공정거래제도·분쟁조정제도 전반의 검토가 필요하며, 이런 틀 속에서 조정원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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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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