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동결]이주열 총재 "불확실성 여전히 높지만...금리인하 검토 단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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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북·미 정상회담이나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등에도 여전히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전했다.

실제 연초 북·미 정상회담이나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등으로 심리지표가 개선세로 돌아섰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해 12월을 시작으로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이달에 2포인트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발표된 지난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늘었다. 산업활동 동향의 주요 지표들이 '트리플 증가'를 보인 것은 석 달 만이다.

이 총재는 "경제 심리 개선이 각 경제 주체의 소비나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미·중 무역협상의 경우 사실 전개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도 전망하기 어렵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둔화되고 있지만 총량이 높고 특정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재현될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에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불안이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재는 지난 2차례 금리 인상이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가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이후에 신규 취급액 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지만 잔액 기준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했다"며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서 가계 예금 유인을 높이고 대출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최근 전세 가격 하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2016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률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낮추는 역할 한 바 있다"며 "최근 전세가격 하락은 당분간 물가 상승률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 물가전망에는 전세가격 하락 흐름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0%)를 하회하는 현상이 지속하는 데 대해 그는 "우리는 신축적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신축적 물가 목표제 하에서는 거시 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2017년 2·4~3·4분기가 경기 정점으로 추정되고 한은의 금리 인상이 정점 이후라는 점에서 뒷북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에는 이 총재는 "경기 국면의 정·저점만을 가지고 통화정책 결정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했을 뿐 아니라 자산시장에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 대응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기준금리 인하론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기준금리(연 1.75%)는 여전히 완화적"이라며 "국내 경제는 1월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생산성 강화와 관련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제조업 생산성 둔화 중이고 글로벌 제조업 환경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며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통해 노동과 자본 효율적 배분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지름길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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