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파괴 반대" 한국당 `저지특위` 투쟁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재인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특위'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날 정 의원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해 "짜맞추기 밀실조사를 수용할 수 없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윤식 기자>

정부의 4대강 일부 보 해체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이 저지투쟁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특위'를 구성한 한국당은 오는 6월 최종 의결에서 보 해체 결정을 무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보 해체 대상 지역이 금강·영산강임을 들어 '충청·호남 홀대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 파괴 저지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는 보 철거를 전제로 이뤄졌다. 평가위원 대부분이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해왔던 인물이고, 평가기준도 보를 개방했을 때의 편익 위주로 이뤄졌다"면서 "짜맞추기 밀실조사를 수용할 수 없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강보 유역 중심으로 해서 강 유역 많은 주민들이 (보 철거 결론에 대해) 거센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논의와 조사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위원회는 지난 22일 금강의 세종보·공주보(부분해체)와 영산강의 죽산보 해체 방안했고, 보 처리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된다.

최연혜 의원은 '충청·호남 홀대론'을 폈다. 최 의원은 "이번 결정이 수량이 부족한 금강과 수질이 나쁜 속한 영산강, 두 지역에 먼저 시행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이 (결정) 뒤에는 '충청·호남 주민들이 가장 반발 적을 것'이라는 심증에서 추진했다고 본다. 충청·호남민에 대한 완전 무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명박정부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승환 전 의원(17대 국회)은 "4대강 보 철거 파괴로 입게 되는 실질적인 법적 이해당사자는 지역주민이고 농민"이라며 환경단체가 보 해체 관련 결정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 중단 관련 소송을 언급하며 "(새만금 소송)대법원 판결에서 환경단체는 소송 자격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4대강 보 철거와 같은)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법률적 이해관계가 없는 환경단체가 주도하는 모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

같은 날 김무성·정진석 의원이 주최한 '열린토론, 미래' 세미나에서도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가장 잘한 일이 4대강사업"이라면서 "(4대강사업)이후 태풍, 홍수 피해가 있었느냐. 이것을 잘못된 사업이라고 매도해서 분열과 분노를 일으키는, 선동에 서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보로 인해 녹조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기다. 4대강 사업 이전에 수많은 녹조가 발생했다"며 "4대강 사업 이후 가뭄이 심해졌지만 확실히 수질이 개선됐다는 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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