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보 해체 정치적" 질문에…靑 "오랜 토의 끝에 나온 것"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2일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죽산보를 해체하는 처리방안을 제시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4대강 보 해체 추진 논란 관련 "오랫동안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25일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4대강 보 해체가 정치적 논리로 결정됐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4대강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평지 돌출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파괴 등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2017년 4대강 심사 평가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장기간 심도 깊은 토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3개를 해체 혹은 부분 해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25일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보 해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홍수와 가뭄 해결에 효과가 명백하고, 또 수천억원짜리 국가시설물이기도 한데 7년도 안 돼서 수백억원을 들여 해체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죽하면 해당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반대하고 보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청와대로 보내겠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총과 결탁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환경주의자들에게 포획돼 탈원전으로 국가 에너지 기반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보 해체 결정을 보면 '오기'라는 말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최근 환경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세종·공주·죽산보를 해체한다며, 이들 보가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와 비교하면 조사결과를 뒤집고 조작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이 지난해 네 번째 4대강 감사를 하며 사업 이후 수질 개선이 된 곳은 44.3%, 같은 곳은 42%, 나빠진 곳은 18%에 불과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번엔 기준을 바꾸고 채집증거 수도 바꾸고, 사실상 그들의 입맛대로 결론을 만들었다"고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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