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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2020년’ 공천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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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253

공천을 읽으면 정치가 보인다

2016년 ‘진박 공천’ 박근혜 정권 총선패배-탄핵 몰락

2000년 이회창 ‘개혁 공천’ 디딤돌 정치적 재기 성공

‘황교안 대세론’ 배경엔 현역의원들 공천 탈락 공포감

태극기 부대 합동 연설회 극성에도 눈치 보기로 침묵

황교안 대표 되면 현역의원 대거 물갈이 불가피 역설

‘청와대 출신 출마자’-‘민주당 현역의원들’ 물밑 신경전

민주당 의원들 공천 좌우 친문 권리당원 위세에 눌려

‘개혁 공천’-‘탕평 공천’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 승산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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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의원직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상징성과 자긍심 때문입니다.

의원직에 대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우스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건강이 좋아져서 감기도 안 걸린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웬만한 병은 저절로 낫는다는 농담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꼭 농담만은 아닌 것이, 의원직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짧은 기간에 눈에 띄게 늙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한겨레

국회의원들에게 낙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낙천입니다. 낙선은 당에서 공천이라도 받아서 선거를 치러보고 떨어지는 것이지만, 낙천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조차 공직선거 후보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뒤에 탈당해서 출마하는 경우가 있지만 당선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까지 자유한국당 고문을 지낸 어느 정치인은 14대 국회 임기 말에 공천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 정치인은 저에게 여러 차례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저의 소원은 15대 국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공천에서 탈락했고 출마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한 소원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고 김상현 전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새천년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자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해 화제가 됐습니다. 김상현 전 의원은 당을 옮겨 민주국민당(민국당) 전국구 2번으로 출마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2002년 8·8 재보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공천을 받아 광주북갑에서 당선됐습니다. 말 그대로 ‘물구나무를 서서’ 16대 국회 진입에 성공한 셈입니다.

공천은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입니다. 한자로는 ‘公薦’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ublic recommendation’이라고 합니다.

공천은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지만, 정당 전체로 보면 그 정당의 흥망성쇠, 즉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이한구 최경환 의원을 앞세워 이른바 ‘진박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야권 분열의 정치적 환경을 이용해 자신의 집권 기반을 강화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결과는 새누리당이 2당으로 주저앉는 참패였습니다. 국회의장직은 더불어민주당에 돌아갔고, 그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폭로, 새누리당 의원 집단 탈당,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가 이어졌습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무리한 ‘진박 공천’만 하지 않았어도 탄핵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공천을 잘해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회창 총재는 2000년 16대 총선 공천 개혁에 성공해 야당 총재로서 입지를 다지고 2002년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발행된 <이회창 회고록>에 당시 장면을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파 보스인 대구·경북의 김윤환 고문과 구민주당계의 이기택 고문을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했고 당내 5선 이상 의원 중에서는 김영구, 양정규, 박관용 의원 등 세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제했다. 그 밖에도 주류·비주류와 상관없이 다수의 현역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되었는데 현역의원 교체 비율이 반드시 당 개혁성을 재는 척도는 아니지만 30%를 넘었다. 한편 신진인 30대의 386 세대 중 16명을 새롭게 공천한 것도 특색이었다.”

“오세훈, 원희룡, 윤경식 변호사, 오경훈 전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영춘 광진갑 위원장 등 반짝반짝하는 젊은 인재들이 다수 공천에 포함되었는데 이들은 뒷날 우리 정계의 중요한 재목들이 되었다.”

“김윤환 고문은 내가 신한국당에 입당한 후 대통령 후보 경선을 거쳐 1997년 대선을 치를 때까지 나를 지지하고 후원해 주었고, 그 후 약간의 곡절이 있었지만 98년 총재 경선에서도 나를 지지해줬다. 그는 내가 정치에 들어온 후 나를 지켜준 은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오세응 의원, 백남치 의원, 김찬진 의원, 황영하 전 총무처 장관, 유경현 전 의원, 이흥주 총재특보 등 나와 가깝고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와주던 많은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되었다.”

“이 일로 ‘이회창은 자기를 위해 헌신한 사람도 내치는 의리가 없는 냉혈한’이라는 비난도 들어야 했다.”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은 민주국민당(민국당)을 창당했습니다. 조순 대표최고위원, 김윤환, 이기택, 신상우, 장기표 최고위원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민국당은 지역구 1석, 전국구 1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한나라당은 예상을 깨고 133석으로 1당을 차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새천년민주당은 115석이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당시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혁 공천의 결과가 총선에서 국민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은 나에게는 기쁨 이상의 감격이었다. 이제 파벌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당 체제 정착을 자신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공천은 국회의원 개개인은 물론이고 그 정당을 둘러싼 정치 세력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중대사입니다. 각 정당의 공천 흐름을 자세히 살피면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읽는 일종의 비밀 코드가 바로 공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에서는 가끔 외부자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회의원들의 말과 행동이 민심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입니다. 국민 다수의 여론을 외면하고 당 대표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하거나 집토끼로 표현되는 골수 지지층의 요구를 따릅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은데도 굳이 그렇게 무리를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비밀은 바로 공천입니다. 제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아예 나서지도 못하고 정치적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공천을 둘러싼 정치의 역설과 비극은 개인의 이해와 전체의 이해가 대개 엇갈린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인은 공천을 받지 못하면 정치적 목숨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 전체로는 총선 때마다 매번 물갈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면 누구나 ‘개혁 공천’이나 ‘공천 혁명’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물론 ‘나만 빼고’가 전제입니다.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2월27일 열립니다. 책임당원과 당원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모바일 투표와 현장 투표가 23일과 24일 치러졌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여론조사 추세나 당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무난히 대표에 당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대황’(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대표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도로 박근혜당’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정치 문외한입니다.

그런데도 전당대회 국면 초기에 형성된 ‘황교안 대세론’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진 이유는 뭘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침묵 때문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는 2020년 총선 공천을 관리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로서는 ‘신상’(새로운 상품) 효과로 형성된 ‘황교안 대세론’에 어설프게 제동을 걸었다가 황교안 대표에게 찍혀서 나중에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에는 최근 황교안 전 총리에게 몰래 줄을 섰다는 의원들의 이름이 나돌고 있습니다. ‘친박’도 있고 ‘비박’도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실제로 대표가 되면 이들이 ‘친황’이라는 새로운 계보를 형성하겠지요.

합동연설회장 태극기 부대의 야단법석에 자유한국당 대다수 의원이 침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우 성향 유권자들이나 책임당원들의 심기를 거슬렀다가 이들의 표적이라도 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야 하는 당내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면 실제로 공천을 어떻게 할까요? 황교안 전 총리가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2022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반드시 과감한 물갈이 공천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도왔던 의원들도 쳐내야 합니다. 2000년 이회창 총재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지금 황교안 전 총리에게 조용히 줄을 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완전히 헛물을 켜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관찰 지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당 의원들은 어떨까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보다 훨씬 더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물밑에서 치열한 공천 신경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자유한국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선 의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2020년 4월15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들을 대거 물갈이하는 개혁 공천을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총선에 나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인물들만 해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등이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도 총선에 나설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청장 출신 비서관 3인방’인 김영배 민정비서관(전 성북구청장), 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전 은평구청장), 민형배 사회정책비서관(전 광산구청장)이 있습니다. 행정관 중에도 많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출마 희망자들이 전국 지역구 곳곳에서 조용하지만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과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곧 장관으로 간다고 합니다. 장관직을 맡게 되면 내년 총선에 불출마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내년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무척 큰 ‘강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장관 발탁을 내년 총선 공천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대거 물갈이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로 해석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비주류 다선 의원은 “박영선, 우상호 의원의 장관 발탁이 의원들 사이에서 미묘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정치 신인들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수도권 현역의원들을 무더기로 공천 탈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당에서도 2016년 새누리당처럼 공천 파동으로 인한 총선 참패가 벌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지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불만은 좀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눈치를 심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한겨레>에 ‘국회의원이 사는 법’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3일 치에 ‘문자 폭탄의 효과’를 썼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이 행해지고 당 지도부에서 ‘국민이 사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오는데도 재판의 독립을 염려하는 자기 반성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유권자가 자신들의 대표인 정치인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때로는 진로를 제시하기도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서로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용납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져야지 아예 상대방의 입을 막으려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금태섭 의원은 용감한 정치인입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문자 폭탄 자체에는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당내 경선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 봐 겁을 먹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은 문자 폭탄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친문재인 열성 권리당원들의 ‘표적’으로 찍히면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에서 타격을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이런 속사정 때문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야당에 대해 무리하게 강경 대응을 해도 당내에서 의원들이 드러내놓고 반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전당대회를 치르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면 자멸의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을 창당했습니다. ‘젊은 피’를 수혈했습니다. 그러고도 졌습니다. 2010년 발행된 <김대중 자서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취임 초부터 야당은 다수의 힘으로 총리 인준조차 해주지 않았다.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는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정작 경제를 파탄 낸 당사자들은 개혁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나는 그들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었고 때로는 분노를 느꼈다. 결국 다수 여당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즉 신당 창당의 목표는 곧 다수 여당이었다.”

“나는 이번 총선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지난 2년 동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이것을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민심을 읽는 데 또 실패했다. 험난한 앞길을 생각하니 참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과감한 ‘개혁 공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선감을 줘야 합니다. 동시에 각계에서 폭넓게 인재를 발탁하고 당내 비주류 의원들도 배려하는 ‘탕평 공천’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공천에서 ‘친문독식’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치 참 어렵지요?

성한용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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