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D-3] 또 한 번 담판 나선 김정은의 '비핵화' 구상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美 전략자산 등 '핵우산' 철수가 목표

'비핵화'의 모호성…'구체화' 시키는 것이 협상 관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노동신문) 2019.2.9/뉴스1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의 또 한 번의 분기점이 될 북미 비핵화 협상이 24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딜'이라는 큰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서는 협상 당사국 간 명확한 정의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것이 사실이다.

과거 북한의 핵문제 관련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의 수준은 이미 공개된 바 있다.

1990년대 첫 핵 관련 협상에서 북한은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를 주장했다. 이는 자신들의 핵무기 및 관련 기술 개발의 포기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반입을 포함해 미국의 '핵우산'을 남측에서 철수하는 것이 포함된 개념이다.

쉽게 말해 한반도에서 미군의 영향력을 없애는 것이 골자다. 특히 당시 협상 때는 미군의 핵우산으로 인해 군사 전력의 비대칭을 우려하는 북한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주장이었다.

2000년대 중반 '6자 회담'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가 논의될 때도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유지됐다.

북한은 최근에도 이와 맥락이 같은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핵 항공모함, 핵 잠수함, 핵 폭격기가 전개되는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의 합동군사훈련의 중지와 전략 자산을 포함한 신무기의 도입을 중단하라는 요구, 즉 핵우산 철수를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을 통해 재확인했다.

핵무기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북한이 핵우산 철수 차원에서 꾸준히 주장해 온 사안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비핵화는 북한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100%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북한의 핵기술, 핵무기 보유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라도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의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이남 지역에서의 합동군사훈련과 전략 자산의 전개는 북한에 대한 핵위협이 아닌 억지력, 즉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는 뜻이다. 한반도 전체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비핵지대화'와 상호 간 핵 공격 위협을 없앤다는 차원의 '비핵화'의 개념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다.

다만 미국이 상정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분명치 않다.

북한의 주장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북한 핵무기, 핵 기술의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이 모순됐다고 지적한다. 한반도 핵 위협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이 먼저 전면적으로 자신들이 현황을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 역시 미국의 위협에 따른 것이라는 방어적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반도 핵 위협 문제의 원인을 두고 협상 당사자들이 배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 협상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역사적으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이번 협상은 '3라운드'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말 핵무기의 완성을 공식 선언했고, 선언 직후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하고 검증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면, 다소나마 비핵화 협상에서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실체가 과거보다는 조금 뚜렷해진 셈이다.

특히 북한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보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어디까지 제시될 수 있느냐에 따라 비핵화의 수준도 결정되는 구도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비핵화'와 '비핵지대화'의 개념 차이에 대한 합의, 또 비핵화 자체에 대한 선명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협상은 계속 답보와 재개를 거듭하는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를 두고 비핵화의 정의를 '폐기'와 '군축' 등으로 좁혀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핵화에 대한 모호한 개념적 접근을 보다 정확한 행동으로 규정해 모호성을 없앨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2차 정상회담을 일주일도 안 남긴 상태에서 '동결'을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상적인' 개념의 비핵화를 협상 의제로 삼기 보다 구체적 행동 방식을 협상 의제로 올려 관념적인 부분을 타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결', '군축', '폐기' 등 군사 문제 관련해 국제적 컨센서스가 있는 개념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오히려 북한 당국의 구체적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실질적 비핵화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수라는 평가도 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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