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노딜 브렉시트' 대비 15개항 일괄 법안 준비

"비상상황…무질서한 브렉시트, 패배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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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아일랜드는 22일(현지시간) 만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런연합(EU)을 탈퇴하면 아일랜드는 '비상 상황'에 직면한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사이먼 코베니 아일랜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우리는 잠재적 비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방법으로 이를 대비해야 한다"며 '브렉시트 일괄 법안'(Brexit omnibus bill)을 공개했다.

일괄법안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간 의료, 전력, 수송, 이주, 학생 재정 지원 등에서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한 15개 조항이 망라됐다. 영국이 철수협상 없이 무역권을 떠나 '제3국'이 될 때를 대비한 과세제도 변경도 포함됐다.

코베니 부총리는 "무질서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그리고 아일랜드에 패배만을 남긴다"며 "우리는 모든 피해를 상쇄시킬 순 없지만 할 수 있는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는 성명을 통해 "노딜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지만 혹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준비해야 한다"며 "이 특별법은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취약한 기업이나 고용주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가능하게 해 노딜에 따른 최악의 상황 일부를 완화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법안에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쟁점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과 관련해 아일랜드 정부가 취할 법적 조치는 열거돼 있지 않다.

아일랜드의 법안은 브렉시트 예정일인 3월29일 전 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큰 반대 없이 의회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그 전에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되면 제정되지 않는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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