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인상 압력 커졌다

◆ 한전 영업益 5조 급감 ◆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직된 전기요금 체계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애를 먹고 있는 한전에 실적 악화까지 덮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해온 정부로선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다.

전기요금은 한전의 비용에 해당하는 적정 투자보수와 적정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박형덕 한전 기획총괄부사장(CFO)은 "전기요금 인상이나 현실화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지만 국민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2000년 이후에만 16차례 전기요금을 조정했는데, 3차례를 제외하면 평균 4% 수준에서 인상해 왔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월에는 평균 1.7% 인하한 바 있다.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값싼 원전 비중이 작아지고 값비싼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커질수록 한전 적자는 불가피한 게 현실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한 기에 3조~4조원이면 지을 수 있는 원전을 줄이고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비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다 보니 연료비가 비싼 LNG가 늘면서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아직도 전기요금 인상을 부인하는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응책으로 기존 6기에 이어 추가로 석탄발전소 6기를 LNG발전소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추가로 LNG발전소 전환이 이뤄지면 2025년부터 당초 밝힌 10.9%보다 더 전기요금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30년 10.9% 전기요금 인상을 전망하면서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한전 적자가 현실화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 등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하에선 도매가격(전력구매단가)보다 소매가격(전기요금)이 낮을 수밖에 없어 전기를 팔면 팔수록 한전에는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료 기본요금은 현재 사용량에 따라 △1단계(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 이하)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이 적용된다. 정부는 1단계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역시 심야시간대에 싼값이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을 조정해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연내 연료 구입 비용에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비용 등 각종 정책 비용까지 반영한 전기요금 도매가격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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