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수사대상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제외 검토 가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여야는 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공수처는 불필요한 옥상옥이 아닌, 필수불가결한 처방약"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검사를 임명해 중립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계속 염려가 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만을 위해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소위 '힘 있는 자'들에 대해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며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문 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역대 정부의 노력은 검찰의 반발로 좌초됐지만 지금은 검찰도 반발하지 않는다"며 "20년 만에 때가 됐고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입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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