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신설' 청원에 답변…"국회가 답할 차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은 모두 검찰의 반발에 좌초했지만 지금은 검찰도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월 6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제 요청에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공수처 신설'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답변에서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다"며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들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했다"면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한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만 공수처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의 고위공직자,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 등 소위 말하는 '힘있는 자' 들에 대해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독립적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도입에 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 걱정 않으셔도 된다.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조 수석은 끝으로 "검찰은 이제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 촛불시민혁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1월6일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 등 법률 제개정에 힘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글을 SNS를 통해 게시했다. 다음날 시작된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관련 법안에 힘을 더하자'는 내용의 국민 청원은 한 달 만에 30만 3856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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