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추태’ 예천군 의원 2명 나간 자리 보궐선거 안한다

박종철·권도식의원 제명돼 2개 선거구 보궐선거 대상

지역갈등 우려,지나친 선거비용 등 따져 미실시 결정

한국농업경영인예천군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경북 예천군의회 앞에서 '가이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예천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미국·캐나다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북 예천군의회 군의원 제명으로 공석이 된 예천군 2개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경북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4월 3일 치러질 재·보궐선거에서 예천군의회는 가 선거구와 라 선거구가 보궐선거 대상이었다. 가 선거구(예천읍)는 권도식(61) 전 의원, 라 선거구(용문면·유천면·개포면·용궁면)는 박종철(54) 전 의원의 선거구였다. 두 의원은 앞서 1일 열린 예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다.

예천군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 5가지를 들었다. ▶예천군 의회 의원 정수 9명의 4분의 1 이상이 공석이 아니며, ▶유관기관 의견을 모은 결과 보궐선거로 지역 갈등이 우려되며, ▶제명된 의원들이 제명 처분 취소 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고,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예천군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어 보궐선거의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으며,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이 6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점 등이다.

피해자인 가이드가 공개한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 [연합뉴스]

선관위 결정으로 예천군 의회는 2022년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정수 9명 중 2명이 빠진 채 운영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이유로 1개 이상 의석이 추가로 비게 되거나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보궐선거를 치르자고 요구하는 등 변수가 없는 한 다음 선거 때까지 공석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원(闕員·사람이 빠져 정원에 차지 않고 빔)되지 않은 경우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예천군 의원 9명 전원과 의회 사무국 직원 5명 등 14명은 지난해 12월 20~29일 미국과 캐나다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연수 중 캐나다 토론토에서 박종철 의원은 가이드를 폭행해 다치게 하고 권도식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예천경찰서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예천군 의회는 지난 1일 두 의원을 제명 의결했다. 함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형식 의장에겐 이보다 약한 30일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이처럼 의원 3명에게 징계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군민들이 연일 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있어서다. 예천군민들로 구성된 ‘예천 명예 회복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예천군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원들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군의회가 진정으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의원직 총사퇴라는 징계 처분에 따르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이드 측이 미국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가이드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이형식 군의회 의장과 박종철·권도식·김은수 군의원, 김학동 예천군수, 예천군 의회 등을 대상으로 약 5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 의회 관계자는 “군의회 고문변호사를 통해 절차 등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천=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경북 예천군의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해외연수 중 물의를 빚은 의원 2명을 제명했다. 백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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